문재인 대표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이순진 “5.16군사반란은 군사혁명?”
출처: 포커스뉴스 갈무리화면
2015년 10월 6일 유나의 트윗톡톡 150 “5.16은 군사혁명이라는 이순진 합창의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차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9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육군 제2작전 사령부관이었던 이순진 후보자는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는 ‘몰랐다. 그때까지 2작전사에는 그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언론에서는 북한의 의도적인 매설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둘째, 이순진 후보자는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16 군사정변에 대한 합참의장으로서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표의 질의와 이순진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문재인: 또 하나 더 과거 논문에 5.16은 혁명이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거든요?
이순진: 예
문재인: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합참의장은 군권을 가지고 전 군을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과거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5.16을 혁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합참의장이 되려는 마당에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진: 그 당시 논문을 작성할 때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문재인: 지금은 정립되어 있어야죠. 합참의장이 되실 분이니까. 5.16 군사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정립되어 있고 공식화 된 것인데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이순진: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문재인: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지금 합참의장이 되실 분인데. 앞으로 군을 통솔하실 분이 아닙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혁명이다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군 통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순진: 앞으로 훈령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순진: 역사적 판단에 맡기기..
문재인: 지금 역사적 판단은 무엇입니까? 5.16에 대해서 내려져있는 역사적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야당이 어떻게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군인답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출처: 포커스뉴스 갈무리화면
이순진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정두언 국방위원장의 직권으로 청문회를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5.16을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으며,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순진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계약종료 8개월 후인 2015년 5월 30일이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맺었으며, 예약조건 또한 기존의 전세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순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순진 후보자는 ‘5.16은 군사혁명’이라는 자신의 석사논문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5.16이 쿠데타임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대법원 판결문에서 5.16은 쿠데타, 군사정변이라고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진 후보자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이순진 대장의 합참의장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 첫 합참의장이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지만 이순진 합참의장은 대구 출신에 5.16을 군사혁명으로 인정하는 점이 임명권자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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